사건명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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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공1991.8.15.(902),2048]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