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민사지법 1990. 8. 16. 선고 90가합4247 제42부판결 : 소취하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90(2),287]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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