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구고법 1975. 4. 2. 선고 74나1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9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2년
2. 대구고법 1972. 4. 11. 선고 71나7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4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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