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7. 6. 자 92마54 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공1992.9.15.(928),2511]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