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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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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6
율촌
20
화우
13
세종
7
삼덕
6
바른
4
두우
4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01.27 선고 2021누40173 판결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2021-누-40173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1년
8.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13.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207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

14.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20누30353 판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69682 판결
  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원고 회사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법인세법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0.01.23 선고 2019구합57398 판결
  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9년
19.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62318 판결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20. 수원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9구단6387 판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호조세특례제한법

21. 인천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51783 판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18년
22. 수원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8구합61919 판결
  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3. 수원지방법원 2018.09.19 선고 2018구합63298 판결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6457 판결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25. 대법원 2018.07.26 선고 2017두75781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2017년
2016년
31. 서울행정법원 2016.10.27 선고 2015구합73125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6.08.26 선고 2014구합68614 판결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6.08.16 선고 2016누37401 판결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구고등법원 2016.08.05 선고 2015누6386 판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

37. 부산고등법원 2016.06.01 선고 2015누21070 판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6.05.11 선고 2014누68302 판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6.01.21 선고 2015누53437 판결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청주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194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46. 서울고등법원 2015.08.20 선고 2014누74567 판결
  원고가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제공일 뿐이나, 금원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5.07.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국승]
   법인세
   계산할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9. 청주지방법원 2015.07.02 선고 2015구합10310 판결
  이 사건 횡령금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에 사외유출로 확인된 바 상여처분대상임[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5.06.24 선고 2015누648 판결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52. 대전지방법원 2015.03.26 선고 2014구합3541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53. 울산지방법원 2015.02.06 선고 2014가단19409 판결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채무자회생법

54. 대전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5 판결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5. 제주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4구합5068 판결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4년
56. 부산고등법원 2014.12.05 선고 2014누20841 판결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9. 대구지방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4.10.10 선고 2013구합29537 판결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4. 부산지방법원 2014.04.18 선고 2013구합21602 판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항고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5. 청주지방법원 2014.03.20 선고 2013구합456 판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13년
66. 부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2구합5979 판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67. 대전고등법원 2013.11.07 선고 2013누1025 판결
  미신고 법인세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23815 판결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변호사법

69. 서울행정법원 2013.04.18 선고 2012구합30226 판결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2012년
72. 인천지방법원 2012.08.23 선고 2011구합6633 판결
  동일자금에 대하여 김BB에 대하여는 소득세를，김CC에게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이중과세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시행령

2011년
81. 서울행정법원 2011.05.13 선고 2010구합30796 판결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83. 서울행정법원 2011.05.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10년
99. 대전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10누908 판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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