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11.21 선고 2018누39043 판결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국승]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