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0헌마292, 2012. 5. 31.

【전문】 사 건 2010헌마2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무공수훈자이면서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인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65세에 도달한 2003. 7.부터 2006. 9.까지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아 오다 2006. 9. 20. 공상군경 7급으로 결정됨에 따라 공상군경 등록신청일인 2003. 5. 26.자로 소급하여 공상군경 7급 보훈급여금을 받게 되면서, 이미 지급받은 2003. 7.부터 2006. 9.까지의 무공영예수당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보훈급여금에서 공제되었다. (2) 청구인은 월남전 파병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무공영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무공영예수당과 보훈급여금 중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0.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7조 제7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후단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고엽제법 제7조 제7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후단 중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9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관련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⑦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월남 파병자로서 공상 7급 상이와 무공수훈이 경합됨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무공영예수당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648 공보 181, 1664, 1665 참조). 나. 청구인은 2006. 9. 20. 공상군경 7급으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 이후인 2006. 10.경부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상군경 7급 보훈급여금만을 수령해왔으며,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무공영예수당과 선택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의 다른 취급은 이미 청구인이 공상군경 7급으로 결정된 2006. 9. 20.경부터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8. 6. 29.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0. 5. 1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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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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