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2누10692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 종류[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0년
3. 수원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69682 판결
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원고 회사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법인세법시행령 2015년
2014년
6. 서울행정법원 2014. 7. 18. 선고 2013구합5862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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