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001년
3.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5.(128),801]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77),399]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746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0]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4년
1993년
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8849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06]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5년
8.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612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419;공1985.10.1.(761)1264]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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