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92, 2012. 5.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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