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법인세법제67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32, 2016. 9. 29.
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67조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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