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80, 2021. 11. 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