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누-40173,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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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1.27 선고 2021누40173 판결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2021-누-40173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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