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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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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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화백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신세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배기원 2 양승국 2 박도영 2 나윤주 1 김인섭 1 김응열 1 강봉제 1 김원갑 1 강창재 1 강병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8846, 2022. 5. 31.,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31, 2022. 5.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1506, 2022. 3. 8., 기각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78 , 2021. 1. 26.,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0-22059 , 2021. 1. 19.,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9-18222, 2020. 5. 26., 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01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45, 2019. 8. 27., 각하
  자동차 창유리 내부식별기준 미지정 위헌확인
   자동차창유리내부식별기준미지정위헌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5, 2018. 11. 29., 합헌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8-08193, 2018. 10. 26., 인용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전업무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4, 2018. 3. 6., 각하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등
   민원종결처리위헌확인등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1937, 2017. 2. 14., 각하
  교통참여교육 기회부여 이행청구
   교통참여교육기회부여이행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1, 2016. 9. 2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등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1조제1항별표28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15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9872, 2015. 8. 21.,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01, 2015. 5. 26.
  색맹 운전면허취득 제한 위헌확인
   색맹운전면허취득제한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8, 2015. 2. 26.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7, 2015. 2. 26.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시험용 원동기 미배치 위헌확인
   운전면허시험장장애인시험용원동기미배치위헌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3, 2015. 1. 29.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0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14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20, 2014. 10. 8.,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13884, 2014. 9. 30.,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14-8719, 2014. 9. 23.,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3, 2014. 8. 28.
  도로교통법 제165조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6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2013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53, 2013. 11. 2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1-00496, 2011. 1. 25.,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10년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0-04206, 2010. 4. 20.,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0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5, 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부칙제6조제1항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관세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7, 2008. 10. 30.
  구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제1항 제6호 등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71조의15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6, 2008. 10. 30.
  구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 등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101조의3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18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7.5.1.(273),636]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2006년

30. 서울남부지법 2006. 11. 3. 선고 2006노92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07.3.10.(43),776]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인천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504 판결
  [감봉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0.10.(38),2195]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1, 2006. 5. 2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200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4, 2005. 9. 29.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7조의2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30, 2005. 7. 21.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1조의15제2항제8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46, 2005. 3. 31.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 등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6. 광주지법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5.6.10.(22),88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7, 2004. 12. 16.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04. 11. 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2003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6, 2003. 11. 27.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75, 2003. 10. 30.
  통고처분취소
   통고처분취소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9, 2003. 9. 8.,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55,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3, 2003. 7. 21.,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77, 2003. 6. 26.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9, 2003. 4. 7.,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 2003. 2. 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은행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4, 2003. 1. 1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설및설비보완명령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설및설비보완명령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00, 2003. 1. 13., 기각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02년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69, 2002. 5. 13., 기각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01년

51. 국민권익위원회 2001-04748, 2001. 7. 9., 기각
  수시적성검사운전부적격처분취소청구
   수시적성검사운전부적격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2, 2001. 4. 9., 기각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5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52, 2000. 12. 18., 각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8, 2000. 11. 20.,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55.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1.1.1.(121),7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157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1.1.1.(121),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97, 2000. 11. 6., 각하
  주차위반단속취소청구
   주차위반단속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48, 2000. 7. 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상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47, 2000. 7. 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상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7, 2000. 6. 1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6, 2000. 6. 1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00, 2000. 5. 8.,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6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8708 판결
  [위자료][공2000.4.15.(104),794]
   위자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6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0.4.15.(104),8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3.15.(102),61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2420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2.15.(100),3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9년

6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무고][공2000.2.15.(100),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무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6751, 1999. 12. 20.,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69.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8.1.(87),151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70. 울산지법 1999. 5. 18. 선고 98구899 판결：항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69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71. 서울행법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72. 서울행법 1999. 1. 27. 선고 98구1922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8년

73.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0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74. 서울행법 1998. 9. 24. 선고 98구9300 판결：항소취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75.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10.1.(67),24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7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8339 판결
  [구상금][공1998.9.1.(65),2228]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77. 광주고법 1998. 4. 24. 선고 97구3209 판결：상고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하집1998-1, 491]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도로 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7),1162]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상법

79.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확정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하집1997-2, 565]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7년

8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공제금][공1997.12.1.(47),3640]
   공제금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8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309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합법률

8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52, 1997. 6. 13.,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8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5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2028]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8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6.15.(36),17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8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5(2)특,529;공1997.6.15.(36),17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1, 1997. 3. 2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41조제2항등위헌제청
   道路交通法道路交通法施行令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8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4.1.(31),932]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89. 서울고법 1997. 2. 6. 선고 96구28198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4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90.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21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공1997.3.1.(29),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1996년

9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공1997.2.1.(27),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9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2.15.(24),35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5, 1996. 10. 28.,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57, 1996. 9. 30., 기각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786, 1996. 9. 13.,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6.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9.15.(18),26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8.1.(15),2226]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98, 1996. 5. 31., 감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99. 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3129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0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4.15.(8),11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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