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승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35, 2017. 4. 27., 합헌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두230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9, 2007헌바86, 2009. 4. 30.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등 공직선거법제113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7, 2008. 10. 30.
구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제1항 제6호 등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71조의15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6, 2008. 10. 30.
구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 등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101조의3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6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