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확정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하집1997-2, 565]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