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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결처리위헌확인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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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4, 2018. 3. 6., 각하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등
민원종결처리위헌확인등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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