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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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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6년
2005년
8.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004년
2003년
2000년
1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2515,22522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공2000.12.1.(119), 2279]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민법

1999년
1998년
16.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손해배상(의)][공1998.10.1.(67),2380]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8.5.15.(58),1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9.15.(42),266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57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5.(28),47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6.12.15.(24),3632]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건물명도및임료
   민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
  [구상금][공1995.2.1.(985),626]
   구상금
   민법

27.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8.1.(973),2092]
   손해배상
   민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887 판결
  [토지인도][공1993.6.1.(945),1390]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

1992년
2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11.15.(932),29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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