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병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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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업무방해 1 이혼및재산분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반론보도심판청구	# 관련법령 3 민법 1 아동복지법 1 도로교통법시행령 1 헌법 1 도로교통법 1 형법 1 상법 1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창원지법 2011. 7. 13. 선고 2010가합105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0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9년

2. 수원지법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7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아동복지법

2003년

3. 서울가정법원 2003. 9. 3. 선고 2003드합36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2002년

4. 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1993년

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7.15.(948),166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1993.4.1.(941),1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