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46, 2005. 3. 31.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 등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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