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189 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11. 3. 선고 2006노929 판결

초등학교 졸업은 하였지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에서 요구하는 ‘불취학 또는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글을 읽지 못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에 응시한 행위가 운전면허 시험감독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3577 판결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대학 졸업 학력과 공무원 재직 경력을 제각각 호봉 획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그 정도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판결

북한이탈주민 갑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응시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 ‘을 고등중학교 3년 중퇴’로 기재되어 있자 통일부장관에게 학력확인서에 기재된 자신의 최종학력을 ‘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통일부장관의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는 취업·입시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갑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갑이 북한에서 을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갑의 졸업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