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응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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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뇌물공여 1 공제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농지세부과처분취소 1 보건사회부예규제607호등위헌확인 1 계고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7 민사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국유재산법 2 지방세법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2 법인세법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2 행정대집행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9.15.(138),1911]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5.(136),173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0년

3. 광주고법 2000. 5. 18. 선고 99누9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7년

4.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공제금][공1997.12.1.(47),3640]
   공제금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96.11.15.(22),3343]
   계고처분취소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05, 1996. 3. 28.
  보건사회부예규 제607호 등 위헌확인
   보건사회부예규제607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노임등][공1996.4.15.(8),1081]
   노임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1995년

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9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5.9.1.(999),29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12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5.3.1.(987),11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유재산법 토지수용법

1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2685 판결
  [농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6]
   농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62577 판결
  [제3자이의][공1995.1.15.(984),427]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4.9.1.(975),22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61789 판결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공1994.9.1.(975),2234]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951),212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2년

17.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3.1.15.(936),265]
   근저당권말소
   민법

18.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925),21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집40(2)특,359;공1992.7.1.(923),1874]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5.(922),17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선민사령

2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0930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46]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1991년

22. 광주고등법원 1991. 11. 14. 선고 90구1686 판결
  [계고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2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34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1.(907),2526]
   손해배상
   민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1.1.15.(888),178]
   사해행위취소
   민법

25.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26. 대법원 1990. 9. 26. 자 90그30 결정
  [소송인수][공1991.2.15.(890),576]
   소송인수
   민사소송법

1989년

27.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20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공1990.2.15(866),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28.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401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1(863),47]
   방위세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