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원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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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토지인도 1 보증금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관세법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1 가옥명도	# 관련법령 19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농지개혁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광업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관세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1981]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6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44(2)민,309;공1997.1.1.(25),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토지인도등][공1996.3.15.(6),723]
   토지인도
   민법

1995년

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청구이의][공1996.2.1.(3),367]
   청구이의
   민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52150 판결
  [공유물분할][공1995.1.1.(983),48]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3년

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1993.8.1.(949),1850]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6.1.(945),139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2년

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969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12.1.(933),3107]
   부당이득금
   도로법 민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4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

11.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집37(2)민,3;공1989.7.1.(851),,881]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88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9.5.1.(847),643]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8년

1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건물철거등][집36(2)민,154;공1988.11.1.(835),1325]
   건물철거
   민법

1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6(2)민,57;공1988.7.15.(828),10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191 판결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공1987.10.1.(809),1455]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2)민,333;공1987.10.1.(809),14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6.10.1.(785),121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3.1.(747),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84. 8. 28. 자 84프11 결정
  [건물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공1984.11.15.(740),1731]
   건물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행정대집행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20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집31(3)형,49;공1983.7.15.(708),10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1982년

2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504 판결
  [중도금반환][공1983.3.15.(700),417]
   중도금반환
   소액사건심판법

22.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9.15.(688),7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1년

23.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0,321 판결
  [보증금등][공1982.1.15.(672),62]
   보증금
   민법

24.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161;공1981.8.15.(662) 1409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25.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0.3.1.(627),1255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8다1872 판결
  [가건물철거][공1980.3.1.(627),12537]
   가건물철거
   민법

27. 대법원 1979. 8. 31. 선고 78누420 판결
  [시설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79.11.15.(620),12228]
   시설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28.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
  [이혼][집27(1)행,57;공1979.6.1.(609).11808]
   이혼
   민법

1978년

29.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4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261;공1978.10.15.(594) 110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1976년

30.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누17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4(3)행,19;공1976.10.15.(546),9353]
   파면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1975년

3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318(본소),319(반소)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집23(2)민,110;공1975.7.15.(516),8479]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

32.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501 판결
  [대상금][공1975.3.15.(508),8296]
   대상금

1974년

33.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3다1653 판결
  [투자금][공1975.3.1.(507),8273]
   투자금
   농업협동조합법

1972년

34.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다1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1)민,256]
   소유권이전등기
   광업법

1964년

35. 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12(1)형,027]
   야간주거침입 절도
   형사소송법

1962년

36. 대법원 1962. 9. 20. 선고 4294형상518 판결
  [관세법위반][집10(3)형,015]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62. 8. 23. 선고 62다2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2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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