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1997년
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집45(3)형,792;공1998.1.1.(49),18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1.1.(49),19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5.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21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공1997.3.1.(29),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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