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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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5, 2018. 11. 29.,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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