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가법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20상,14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5년
3. 부산가법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16상,9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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