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대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대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공2024하,1071]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08]
   근저당권말소
   민법 이자제한법

2020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