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광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31, 2014. 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두2651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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