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2021년
2020년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3년
2012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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