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혜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2. 대전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누122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대전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8구합104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학설립·운영 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1, 2019. 9. 26., 각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부당이득금·대여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여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9, 2019. 7. 25.,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49, 2019. 6.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8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94, 2019. 4. 1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18년

10. 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4, 2018. 6. 28.,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201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82, 2017.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3. 대구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5823 판결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7상,272]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민법 헌법

14.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위탁관리비청구][미간행]
   위탁관리비청구
   민법 지방자치법

201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34,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