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복지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32, 2019. 2. 28., 기각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 2008. 11. 27.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
   국민연금법제63조제1항제1호단서위헌제청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5, 2004. 6. 24.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국민연금법제6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