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공2020하,1677] 청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3나32002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4년
4. 인천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1나85583(본소),2012나16256(반소)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미간행] 건물인도 점유회수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2009년
2007년
1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2006년
14. 서울행법 2006. 8. 8. 선고 2005구합3470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17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5년
2002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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