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법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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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법 5 행정소송법 3 국세기본법 3 민사소송법 2 원자력법 2 원자력법 시행령 2 지방세법 2 국민연금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0상,9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65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8년

3. 광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09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3년

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78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50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하,1661]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손해배상(자)][공2011상,1142]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2010년

8. 광주지법 2010. 12. 7. 선고 2009가단3740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389]
   손해배상
   민법

9.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2009년

10.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13. 광주고등법원 2007. 12. 4. 자 2007라55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예금][공2007하,1817]
   예금
   민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522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 광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41 판결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66]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46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5.1.(249),719]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2005년

22.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공2005.12.1.(239),1844]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