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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외국환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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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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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1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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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도848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6.8.15.(256),147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공2006.6.15.(252),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5.6.1.(227),8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4년
2003년
8.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4.1.1.(193),79]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공2003.2.1.(17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2.10.15.(164),2372]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11.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10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뇌물공여·무고][공2002.9.15.(162),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 무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2000년
13.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장물취득·외국환관리법위반·증거인멸교사][공2000.5.15.(106),1104]
   장물취득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형법

1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0.4.1.(103),7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대외무역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도2923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공2000.2.1.(99),343]
   외국환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외국환관리법위반][집46(1)형,634;공1998.7.1.(61),1824]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293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7.11.15.(46),3530]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2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공1997.11.1.(45),3346]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1996년
24. 서울지법 1996. 11. 29. 선고 96노3853 판결：확정
  [국가보안법위반(예비적 죄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하집1996-2, 762]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714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43(2)형,828;공1995.11.1.(1003),356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헌법

1994년
1992년
1991년
29.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0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1.8.1.(901),1968]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3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1.3.1.(891),786]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8(2)형,701;공1990.10.15.(882),2054]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도1597 판결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알선뇌물공여][집38(2)형,531;공1990.7.1.(875),1304]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알선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89년
34.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집37(2)형,650;공1989.7.15.(852),1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상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9.4.15.(846),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8년
36.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집36(3)형,207;공1988.12.15.(837),1552]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초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994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8.11.15.(836),142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38.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6(2)형,333;공1988.9.15.(832),1217]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09;공1988.7.15.(828),1051]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4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55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35(3)형,761;공1988.1.15.(816),195]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1986년
4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6.9.15.(784),115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공1986.5.15.(776),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4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3(3)형,620;공1985.12.15.(766),1579]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33(1)형,543;공1985.5.1.(751),580]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1984년
4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등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12.15.(742),1874]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도2609 판결
  [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집32(3)형,660;공1984.8.1.(733)1214]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50.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6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뇌물공여][공1984.8.1.(733),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74 판결
  [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배임수뢰][집32(3)형,650;공1984.7.15.(732)1168]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수뢰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5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20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6.1.(729),862]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5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45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4.15.(726),55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54.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집31(6)형,48;공1984.2.1.(721) 210]
   배임수재 외국환관리법위반
   상법 형법

5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49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공1984.2.1.(721),229]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 형법

57.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49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68]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58.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59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1(3)형,87;공1983.8.1.(709),1108]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59.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배임수재][집31(3)형,54;공1983.7.15.(708),1038]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배임수재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4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3.5.15.(704),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6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집31(1)형,234;공1983.5.1.(70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6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18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집30(4)형,159;공1983.3.15.(700),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특수강도 뇌물공여의사표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67.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12 판결
  [야간선박침입절도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12.15.(670),14513]
   야간선박침입절도 외국환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3211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29(2)형,131;공1981.10.15.(666) 14313]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69.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4.1.(653),1370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1980년
71.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8(3)형,16;공1980.11.1.(643),13179]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도14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0.10.15.(642),1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73.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84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8(2)형,1;공1980.7.15.(636),12897]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74.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847 판결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0.7.1.(635),12859]
   사기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979년
76.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도15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7(2)형,90;공1979.11.1.(619),12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1978년
78.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7도3360 판결
  [해외이주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6(3)형,72;공1979.2.15.(602),11557]
   해외이주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외이주법

79.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도1370 판결
  [범죄단체조직등ㆍ상습사기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78.10.15.(594),11030]
   범죄단체조직 상습사기 외국환관리법위반
   형법

80.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6(1)형,65;공1978.6.1.(585),10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도3236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26(1)형,52;공1978.4.15.(582) 10683]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977년
82.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1723 판결
  [군무이탈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77.11.15.(572),10344]
   군무이탈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84.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도67 판결
  [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집25(1)형,50;공1977.5.15.(560) 10043]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85. 대법원 1976. 5. 31. 선고 76도736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등][집24(2)형,29;공1976.7.15.(540),9235]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75년
1974년
87.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53,74노988(병합)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사기방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4형,321]
   관세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기방조 뇌물공여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89.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737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18(3)형,052]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8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여권불실기재,여권불실기재행사][집18(2)형,061]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여권불실기재행사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94.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집16(2)형,05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동미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 보안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96. 대법원 1967. 9. 29. 선고 67도977 판결
  [밀항단속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15(3)형,025]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97.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87 판결
  [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집15(3)형,018]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반공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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