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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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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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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8(3)형,16;공1980.11.1.(643),13179]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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