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야간선박침입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1986년
2.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16, 85감도352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공1986.3.15.(772),424] 강도강간 강도상해 야간선박침입절도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12 판결
[야간선박침입절도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12.15.(670),14513] 야간선박침입절도 외국환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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