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동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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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문인구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집16(2)형,05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동미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 보안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2.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도1341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동미수][집14(3)형,040]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동미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