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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양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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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9.12.1.(95),2449]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995년
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872 판결
  [구상금][공1995.5.15.(992),1813]
   구상금
   민법

3.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
  [제권판결불복][집43(1)민,48;공1995.3.1.(987),1144]
   제권판결불복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보험금][공1993.9.15.(952),2240]
   보험금
   민법 상법

1992년
5.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3.1.15.(936),27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917),997]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86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3.15.(916),883]
   손해배상
   민법

1984년
8.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6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뇌물공여][공1984.8.1.(733),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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