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91다331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공1992.8.1.(925),2132] 【판시사항】 가. 재심대상사건 이외의 다른 민 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써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8.21. 선고 79다1067 판결(공1979,12162), 1980.11.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3397), 1984.8.21. 선고 84사17 판결(공1984,1553) / 나.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 판결(공1989,595), 1991.7.23. 선고 91다10107 판결(공1991,2226), 1992.1.21. 선고 91다5914 판결(공1992,873) 【전 문】【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재심피고)의 보조참가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 독립당사자참가인(재심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재심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0. 선고 90재나103,1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8.21. 선고 84사1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써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행위의 추인에 관한 항변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소외 1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사건 등의 기록검증결과를 그 증거로 채용하였는바, 그 검증에 의하여 변론에 현출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의 진술조서나 증인신문조서상에 기재된 진술 등에 관하여 나중에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모두 허위의 진술임이 밝혀진 이상,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자료들은 모두 재심대상이 된 당해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형사 관련사건에서 참고인, 증인 등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증거로 채용된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조서상의 진술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위 소외 2, 소외 3 등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법원에서의 각 증언이 역시 그 증거로 채용되어 있으나 위 각 증언에 관하여 위증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공소시효완성 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그 일부에 대한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증인들에 대한 위증혐의의 수사결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다만 위 소외 2의 증언내용 중 일부분에 관하여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의 위 추인항변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예 그 증거로 채택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모두 위에서 본 당원의 확립된 판례들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전부 소상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흠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다33179 (209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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