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4년
2.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399 판결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37]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급수조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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