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능대학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7, 2011. 2. 22.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기능대학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기능대학법 기능대학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2.15.(934),3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능대학법 기능대학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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