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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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양종합 1 서초	# 변호사 (상위 10) 1 주완 1 김옥봉 1 김형기 1 김응열 1 김정환 1 이일빈 1 김원중 1 김성기 1 박상기 1 곽동헌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33002 판결
  [노임][미간행]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0년

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노임][공2000.11.1.(117),2096]
   노임
   근로기준법

1999년

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미간행]
   노임
   근로기준법 민법

4.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노임등][공1999.7.1.(85),1283]
   노임
   근로기준법

1996년

5.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노임등][공1996.4.15.(8),1081]
   노임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6.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노임][집44(1)민,56;공1996.4.1.(7),857]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27793 판결
  [노임][공1994.11.15.(980),2952]
   노임
   민사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
  [노임][공1992.9.15.(928),2525]
   노임
   소액사건심판법

1991년

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3240, 23257 판결
  [노임][공1993.6.15.(946),1458]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심판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37,86다138 판결
  [노임(병합)][집34(2)민,8;공1986.7.1.(779),815]
   노임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85년

1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54 판결
  [노임][공1986.2.15.(770),308]
   노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84년

1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2390 판결
  [노임][공1984.6.1.(729),815]
   노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13.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2322 판결
  [노임][공1980.7.1.(635),12851]
   노임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