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97]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나.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일시 타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나.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일시 타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토지의 매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손쉬운 매각방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면서, 한편 그 토지 및 건물의 소재를 영업장 소재지로, 사업목적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법인지점 설치 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하였으나, 이는 세무처리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한 부득이한 조치에 불과하고 결국 그 토지를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과 함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12.22.법률 제 47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1991.12.14.법률 제 44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대통령령 제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3구7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3.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12.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즉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어려워지자 매수희망자에게 임대보증금 상당의 매수자금 부담을 경감시키어 조기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매각시까지의 관리비 및 공사비 등으로 투입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타에 임대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그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1988.8.26. 이를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14.경 그 매매대금을 청산받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매매용 토지(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일시 타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손쉬운 매각방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면서,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재를 영업장 소재지로, 사업목적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법인지점 설치 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으나, 이는 세무처리를 위한 필요성때문에 한 부득이한 조치에 불과하고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과 함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누1784 (209943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두1659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