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5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5.1.(991),174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민법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1994년
2.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20214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11.15.(980),299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3.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직위해제등무효확인][공1994.10.1.(977),2503] 직위해제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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