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368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2.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99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