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누10005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283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03. 21 【판결선고】 2018. 0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천추골 골절 등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45% 정도인 점에 비추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금속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3가단30373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척추손상-Ⅰ.-B-1.d.(척추손상이 없는 천추골 골절, 동통이 50%까지 호전)으로 옥외근로자 기준 약 45%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 상실률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척주의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데,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219호 사건에서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척주의 기능장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10005 (2018누10005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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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