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7804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2397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6. 05 【판결선고】 2018. 0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5. 29. ○○금속의 일용직으로 호텔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파편에 좌측 제5수지를 다쳐 '좌측 제5수지 신전근건파열, 좌측 제5수지 심부열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인해 두 손의 사용이 힘들어 간단한 가사노동이나 본인의 일상생활도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힘든 상황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15. 11. 13.자 진단서(○○○대학교 ○○○○병원, 갑 제3호증의 2)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된 환자로 양손으로 퍼지는 증상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극심한 통증 유발되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증상 고정 여부는 알 수 없음 　2) 2016. 7. 22.자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1) 장해진단서(을 제1호증) 　 - 좌측 수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2014. 7. 24. 진단): 좌측 수부의 감각 과민, 이질통, 피부온도 비대칭성, 색깔변화, 부종 호소 　 - 우측 수부의 증상: 3상 골스캔에서 우측 수부에도 양성 소견 보이고, 감각과민, 이질통, 색깔변화, 비대칭성, 부종 호소 　 - 현재 양측 수부 통증과 강직으로 인해 손쉬운 노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제약이 있음 　3) 2016. 8. 17.자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을 제2호증)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심사위원들의 구체적인 심사의견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4) 2016. 11. 4.자 및 2017. 1. 10.자 각 소견서(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료 중으로 타과 진료기록 등에 통증점수 NRS 7점 이하가 있으나 본과(마취통증의학과)적으로 볼 때 실제 통증 정도=NRS 7점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임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동통 등 감각이상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별지2 목록 기재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상태가 그 주장과 같이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 1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 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끝) 별지 2 【목록】 ○ 심사위원 1 　경척수기기자극술 후 진료기록상 통증의 강도가 VAS 4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양측 수부가 관절의 변형 및 부종 등이 중등도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아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고 따라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 ○ 심사위원 2 　의무기록상 반복적인 VAS 4, 피부 색깔 변화는 현저하지 않다. 가정노무에 설거지가 가능하다고 한 점 등을 고려시 노무가 상당할 정도로 제한되어 있음 ○ 심사위원 3 　의무기록상 술 후 통증 점수는 수차례 4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학적 검사상 손톱 변화, 수부의 색 변화가 심하지 않아 현재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 4 　의무기록상 기술된 통증의 정도와 피부 색깔 변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동통에 의해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 5 　의무기록에서 VAS 4 확인. 양손 부종은 있으나 피부 색깔 변화 보이지 않음. CRPS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 심사위원 6 　의무기록상 수차례 측정한 통증 점수가 4점으로 심한 동통이 아닌 상태이며 환자 진찰 소견상 육안으로 양측 상지부 피부색의 상당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동통에 의해 때때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사료됨.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37804 (2017누3780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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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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