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29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196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7. 04 【판결선고】 2018. 0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중제관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건강검진결과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증상이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16. 6.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좌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결과 42dB 정도인바,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4. 27. ○○○○○○○○○○위원회에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3.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른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이명이 있음을 진단하였고, 신체검사감정의는 이명은 자각증상으로서 타각적 검사방법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원고에게는 이명의 주요 인자인 난청, 중이염, 고막천공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명의 발병을 인정하여 제12급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에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4급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중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에게 이명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3회의 이명도 검사에서 결과가 상이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며, 일반적으로 난청이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피감정인에게 이명은 신뢰도가 떨어져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인 점, ② 이명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소로는 내이질환, 소음, 외이염 및 중이염 등이 있고, 원고에게 난청 및 고막천공 질환이 있는바, 원고에게 이명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위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단순한 이명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이명일 것’, ‘그 이명이 항상 있을 것’, ‘타각적 검사로 입증될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명’이란 특정 질환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소리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하고, 난청, 현기증과 더불어 중요한 청각 증상의 하나로서 외부의 음원으로부터의 자극 없이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에서 소리를 느끼는 상태, 혹은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원하지 않는 청각적 자극을 의미하는 자각적 증상이며 정신적인 요소가 많은바, 객관적 측정이 곤란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 설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병원, ○○○○대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명을 진단한 적도 있었으나, 이들 진단은 원고가 주관적 증상을 의사에게 진술함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한편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자인하는 소견을 첨언하기도 하였다), 위 이명진단은 혈관성 이명 또는 근육성 이명과 같이 관찰판독이 가능한 이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명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판정기준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이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 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 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 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 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급성 음향성 청기장해)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 제3호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 제3호를 인정 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 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 제2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 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7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9호를 인정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 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 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 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 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 천공(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이루)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기능(평형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429 (2017구단42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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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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