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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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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8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41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3157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330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0755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064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748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987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대법원 2017.12.31 2017두60451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10.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0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1.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32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2.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129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50348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139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67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6.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0311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612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5년
18.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318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19.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149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803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925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2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24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3.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70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2014년
24.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1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2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98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3년
26. 인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99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373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12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2년
29.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475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0.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1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31.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14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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