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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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보험금 3 건물명도 2 손해배상 2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채무부존재확인 2 이혼 2 직권면직처분취소 2 퇴직금 2 퇴학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법 5 행정소송법 4 근로기준법 4 민사소송법 3 상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법 2022. 10. 6.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23상,9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659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2017년

4.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20069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3931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공2016상,655]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015년

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86878,868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74182,7419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1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225 판결
  [퇴학처분취소][미간행]
   퇴학처분취소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13. 서울행법 2013. 7. 5. 선고 2013구합2426 판결
  [퇴학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694]
   퇴학처분취소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2년

1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2하,2050]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15.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누159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4년

16.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3년

1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3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3.6.1.(179),117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보험금][공2003.3.15.(174),714]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1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38378 판결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공2003.1.1.(169),39]
   전세보증금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약정금반환][공2002.11.15.(166),2538]
   약정금반환
   민법

2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2.6.15.(156),1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22. 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76311 판결：항소기각, 상고
  [이혼등,부양료][하집2000-2,663]
   이혼 부양료
   민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4.1.(31),865]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5.(20),300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3년

2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0552, 93다10569 판결
  [건물명도,전세금반환][공1994.1.15.(960),170]
   건물명도 전세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2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공1993.7.1.(947),1545]
   퇴직금
   근로기준법

27.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4.1.(941),930]
   해고무효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2035 판결
  [퇴직금][공1992.2.1.(913),473]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0년

29.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이혼][공1990.10.1.(881),1959]
   이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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